[테크홀릭]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1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국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16일부터 실시된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면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화대출은 도대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정책감각이 없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무능한 금융위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하고 필터링을 하지 못하는 무능과 서민 운운하며 정책만 남발하는 경우를 또 다시 보여준 한심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늘부터 접수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양 대대적으로 생색내고 있지만, 이는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성도 시급성도 없는 대책'이라면서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을 왜 금융공기업이 대출을 떠안고, 공기업만 비대하게 만드는 후진적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바른 서민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지금과 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기존 대출조건하에서 갈아타기를 하도록 정부의 규제을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게 장벽을 놓은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조건하에 규제를 풀면, 이날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경직된 정책시행이 아니라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유연한 사고의 규제완화만 언급해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대부분 대출자들이 연 1.5%내외의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해 10조원 이상의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이를 수년 동안 계산해 보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생산적인 정책사고는 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없이 서민대책 운운하며 안일하고 과거정책의 모방이나 하거나 혹은 퍼주기 일관의 정책만 펴고 있다"며 "시장의 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국민의 전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부담과 개입 없이도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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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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