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또 다시 재판 본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별건 수사식의 여론재판과 맹탕수사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54)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54)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계획·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지원 TF 소속 임원들이 증거인멸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발로 의심되는 기사의 팩트를 보면,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삼바 분식회계를 지시한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채 계속 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정황만 눈에 띈다.

이미 19차례에 걸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이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직 이재용 부회장의 삼바 개입이 유죄로 밝혀진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정부와 검찰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다.  영미법상 피고인의 진범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주의나 대륙법상(大陸法上)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法諺)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의는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그 합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이나 사법부가 함부로 잣대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수사절차 · 공판절차 등 형사소송의 전과정(全過程)을 지배하는 당연한 시민의 기본권 보장 장치이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제시할 거증책임(擧證責任)이 검사에게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이 인정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임원들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서버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 풀어보자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한 것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이번 수사는 파행과 별건 수사의 적폐가 계속 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 특유의 정치적 행보라는 재계의 분석이 유력하다.

원래 이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를 수사하는 중에 나온 별건 자료수사를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증거인멸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드러나 있다. 다시 말해 삼성바이오 수사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회계처리가 적합했는지 먼저 따져야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사라야 옳은데 수사 방향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별건으로 다른 과정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형국이다.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 입장에선 자신이 가지고 있을 혹시 검찰에 유리한 자료라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 과정을 들쑤시는 것은 피해자를 아예 범죄자로 인정하고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주의는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이론, 계약 내용의 맥락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과 2015년 12월 이후의 회계 변경이 적정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보도한 가운데 정부나 검찰은 이를 부정할 자료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득하고 따지는 것이 옳은 처사다.

결국 이 수사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반론이 도처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유도하는 검찰이나 일부 언론의 과도한 추측기사들은 이런 수사압박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5G 주도권을 움켜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반도체 시장에 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고 삼성과 SK의 반도체 불황이 국익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무분별한 수사압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올초만 하더라도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격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출 전선을 걱정하고 온국민들도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마당에 검찰 나홀로 수사 직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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