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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홀릭] 경영계가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비준하고 있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초 정부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의 경우 국내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ILO 핵심협약은 모두 8개로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준하지 않은 4개 가운데 105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국회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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