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 예고된 전국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주52시간제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파업에 참여한 대부분 업체는 이미 준공영제, 1일2교대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내에 있다”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52시간 이내가 대부분인데도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낮추는 대신 임금은 그대로 해달라는게 대부분 노동조합의 요구”라며 “결국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요구가 가장 큰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손 실장은 “아직 파업을 신청하지 않은 절반정도 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인데 가장 시급한 곳이 경기도”라며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에 대해서는 “버스 업무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전국 245개 버스노조는 지난달 29~30일 일제히 노쟁쟁의 조정 신청에 돌입했고, 이날 오전 기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광역버스, 충남, 전남, 충북 청주 등 9개 지자체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인천과 대전, 경남, 창원 등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는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노사 협상을 중재하는 한편 실제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테스크포스(TF)꾸려 가동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에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도시철도 연장 운행이나 증편, 대체기사 및 전세버스 도입,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소송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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