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테크홀릭] 현재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액 성인 기준 월 50만 원이 폐지되고, 게임 모태펀드 규모 확대 및 세제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산업 현장을 돌아본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게임 결제한도를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상반기 안에 풀 계획”이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게임이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규정되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상황”이라며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해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고민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월 7만원으로 규정된 청소년의 게임 결제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게임업계에서는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PC온라인 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결제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박양우 장관은 또 “최근 자금 부족, 해외 시장 경쟁 심화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게임 산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 게임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정책과 관련해 ▲중소게임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전문펀드도 현재 300억 원에서 2~3년 내 1000억 원으로 늘려 직접투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문제도 거론됐다.

박 장관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게임 과몰입의 주된 요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 심리적 환경인 것으로 이용자 패널 조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고성장·일자리 창출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을 진흥할 수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게임업체 리얼리티매직과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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