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주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자투표도 허용한다.

또 특정일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에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은 24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90일에서 60일로 줄여,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에게 주총 전에 미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주주들의 활발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현행 주총개최일 기준 3개월 전으로 설정돼있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키로 했다.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도 예방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규정 신설로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중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범 기자  jb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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