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17만6000 가구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통해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지난 해 3만 호에서 올해는 4만3천 호로 크게 늘리고 공공지원주택 3천호 우선 공급하며 신혼희망타운도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년주택 5만3천실(4만1천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80호)도 추진한다.

(자료사진)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만7천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2만6천실 특별공급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2천 명)등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 5천 호(건설형), 매입․전세임대 4천 호 공급도 병행될 예정이다.

청년층에게는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호실(4만1000호) 공급 및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80호)이 계획돼 있다.

행복주택 1만호 공급(준공) 및 창업지원 주택 2곳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19~39세 청년)한 청년매입·전세임대 1만6000호를 공급하고, 공공지원주택 2만6000실을 특별공급하며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2000명에게 공급한다.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에 나선다.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 대기자 명부 개선을 통한 대기자 관리를 체계화한다. 10년임대 입주민 분양전환 또는 임대연장을 지원한다.

LH·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 시스템 개발 및 마이홈센터를 확충(52곳→56곳)하며, 사회주택을 연 2000호 이상 공급 및 임대료·임대기간 제한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빈집 활용 활성화를 통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구축 한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각적인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면서 실수요 중심 청약제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급 속도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및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다.

정비업자 수주 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수주 비리가 반복되는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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