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서울기지의 비행안정성이 저해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해됐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7일 국방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 실태' 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의혹'을  점검한 결과 비행안정성이 저해됐다는 의혹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시설·장비 보완 비용 중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고, 관련 규정·절차가 미흡해 애초 요구했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장비가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비행안정성을 높이기 위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한 감사청구 6건 중 행정협의조정 분야와 시설·장비 보완 분야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이에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입장 선회 및 공군참모총장 경질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TF 설치 및 운영 △공중통제기(KA-1) 기지 이전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등 4건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공군본부는 애초 제2롯데월드를 555m 높이로 신축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축 방안을 모색했고 정부는 서울기지의 활주로 재구성 등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이를 지원했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시절인 1년 전(2007년)까지 이를 반대하던 공군본부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는 점, 사기업의 건물 신축을 위해 군사기지 시설의 이설이라는 방법이 적용됐다는 점 등에서 '특혜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유상훈 기자  techmania@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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