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이  정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행하기를 국민들은 요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테크홀릭] 장하성 실장이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에다 정책 실현의 결과에 대한 책임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재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까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지난 8월에도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장하성 실장은 연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홍보에 열을 올리며 각종 미디어와 활발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문재인 정부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생각하는 정책방향이 현실과 맞아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래야 3포 5포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결혼하며 자식을 마음껏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 두 사람이 만나 아이 하나를 낳지 않는 인구 절벽 시대를 극복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책 실현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장하설 실장이 꼭 성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가 정책실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서 더 이상 실패해서 미안하다는 변명을 듣지 않고 싶은 것이다. 그럴 경제적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이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를 뒷받침하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고용·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각종 통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심지어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버핏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워런 버핏은 최근 CNN과 인터뷰하며 이야기한 "최저임금 올리면 저숙련자 일자리 잃는다"는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주장은 장하성 실장의 이야기와 완전히 상반된 것 아닌가?

보수 언론의 이야기는 너무나 들어서 식상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할 한겨레신문 칼럼에서조차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대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컬럼니스트 주진형은 “정부 정책이 더 철저히 준비된 후 발표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1년에 16.4% 인상은 일종의 대규모 경제정책 실험이고 아무도 안 가본 길인데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차치하고 논란을 자기들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도 미숙했다”고 일갈한 바 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현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니 정부가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결론을 내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내부 조율도 안 된 정책이 발표되고 이를 너절한 통계자료로 증명하려다보니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른바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이 들어맞는 형국이다. 너무나 부적절하고 미숙한 일처리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그러니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고 염려스럽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설득도 제대로 못하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외치니 국민의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장하성 실장은 연일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며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또는 2/4분기 정도 가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가계 현장의 조짐은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당초 의도한 선순환의 궤도에서 이탈해 오히려 저소득층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징조가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로이어지고 나라 살림도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선순환이론이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악순환이다. 한 경제학자는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임금이 오른 것은 맞지만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비숙련 노동자층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근로시간 52시간을 갑자기 적용하면서 연장 수당 등으로 임금을 보전하던 저임금자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일련의 정책들로 일자리 총량이 줄고 임금은 감소하는 역작용을 낳게 된 것이다.

뭐라고 변명하든 간에 고용시장은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2월 10만 명대로 추락했고 7월에는 5000명에 그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도 크게 줄었고 소비 의식도 완전히 추락하여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데 과연 내년 2분기 하반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이 정부의 발표에 희망을 걸 수 잇을까? 여기에 부동산 정책도 불안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데 잡히기는 커녕 부동산은 더욱 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소시민으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불만스러워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국민의 입장에선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5년이면 그만 두니 정책 실패에 대해 비난 말고는 할 것이 없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다르다. 여전히 직을 바꾸어 일하거나 학교나 연구소로 돌아가면 그 뿐이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공직자들에게 요구하게 된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신의 ‘업(業)’을 걸어야 마땅하다. 공직자로서의 직업 뿐 아니라 한 평생 소신껏 일해 온 학자로서의 ‘업’도 걸어야 한다.

과문한 탓인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정책 입안자의 사과나 ‘업’을 건 충정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촛불의 민심을 업고 탄생한 정부이니 공직자도 그 정도 소신을 보여야 마땅하다.

“제가 학자로서의 평생의 업을 걸고 또 공직자로서의 직을 걸로 양심껏 이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소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정부와 공직자를 믿고 기다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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