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10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재판 논란이 일고 있다.

[테크홀릭]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최근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받으며 검찰 구형량이 지나치다는 재계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단 검찰은 지난 달 29일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경영비리 1심에서 징역 10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 심리되면서 둘을 합쳐서 징역 14년을 구형한 것이다.

주 혐의는 롯데면세점을 청탁하고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부분이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1심에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다.

2심 구형에서 검찰은 법 적용의 ‘평등함’을 강조하면서 14년 형을 똑같이 구형했다지만 이에 대해 롯데 측과 재계 일부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들로서는 이 재판이 정치적 여론재판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하다.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이 정황상 증거에 불과해 평등은 커녕 지나친 구형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피해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소송당사자로서, 검찰 측 최종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재계 일부에서는 지금 검찰 측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혹여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그룹에 대한 정권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한다.

재판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피의자에게 적용할 형벌 적용은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리고 법관이 피고인에게 형을 부과할 때 검찰이 구형한 이상으로 형을 언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공소장에 쓰인 대로 법적용을 하고 구형량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 법이다. 그러면 판사들은 첫째 대개 죄질이 어떤지를 살피고 둘째 전과 여부를 따지며 셋째 숨은 동기나 범행 전 모의, 치밀한 계획성 여부, 피의자의 건강이나 주변 관계, 사회 기여도 등 그 밖의 요인들을 살피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균형있게 살피는 것이 법관의 임무다.

14년을 구형한 것은 오랜 수형 생활을 하도록 가둬달라는 적극적인 검찰의 신호다. 신 회장은 과연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일까?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우선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이 다 현안이 있다”면서 “대통령 요청에 따라 대기업 여러 곳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출연금을 냈는데 롯데만 대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측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가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사드 배치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기업이 롯데지만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는 아무 것도 변호하거나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적도 없다. 중국에서 숫자로 적기도 민망할 정도로 롯데가 큰 피해를 본 것은 정부 때문이다.

아무리 전임 정부의 일이라도 이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롯데의 쪽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 듯하다. 말은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행정부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 보자. 14년 구형에 절반인 7년만 언도되어도 롯데는 심각한 내상을 입을 것이 뻔하다.

재계5위 롯데의 위기는 일자리 정책의 큰 부담이 될 것

당장 연초에 나온 관세청의 큰 소리가 부담이 될 게 뻔하다. 불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면세점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자칫 1400명이나 되는 롯데 면세점 직원들과 가족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최소 3~4천 명의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롯데 그룹 차원에서의 경영 위기도 점쳐진다. 롯데의 영업실적은 저조하다. 2분기 연결 영업실적은 롯데카드 등의 영업이익 감소로 전분기 대비 44.3%나 감소했다. 그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인도네시아 유화 프로젝트는 자초 위기에 몰려 있다. 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챙기던 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탓이다.

이 프로젝트는 조코 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투자 유도를 계속 해온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특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무려 4조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다.

투자 규모를 봐도 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진행될 판인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투자액은 10조 원까지 올랐다가 2017년에는 7조 원대로 떨어졌다. 롯데는 올해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 원 규모 M&A를 검토했지만 모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이 중요 투자의 감소나 정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롯데의 가슴앓이다.

그동안 롯데는 사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려고 준비해 왔다. 그러나 수도 없이 회의를 거치고 신 회장에게 보고하고 다시 돌려서 또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해 온 롯데의 신중한 경영 관행상, 회장 부재는 대규모 투자와 합병 등이 올스톱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 경영인이 하면 될 것이라는 추측은 부질없는 억측이다.

롯데 총수만 갇혀 있는 이유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 증거인 묵시적 청탁 부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그만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입증할 핵심증거는 부족하고 1심 판결에서 이재용 재판과 신동빈 재판이 서로 엇갈렸다.

사실 주목받는 재판이 아니고 개인이 대상이라면 이 재판은 벌써 끝날 재판이다. 웬만해서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증거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 일부에선 검찰의 신동빈 회장 14년 구형이 다분히 정치적으로 재벌 엄단주의라는 명분에 빠져 스스로 자초한 재판 왜곡이라는 불만을 흘려내고 있다. 검찰의 중형 구형이 탄핵과 국정농단 세력을 엄벌하기 위한 재판과 재벌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의식, 여론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 총수 중에 신 회장 말고 갇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내걸었다. 롯데 신동빈 회장 문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무죄로 무조건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형편을 살피고 좌우를 분별하여 그게 걸맞은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 아닌가.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보여 온 눈치 보기 관행은 적폐 아닌가?

재계는 검찰과 사법부가 롯데 문제를 더 큰 눈으로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롯데를 제외한 다른 그룹은 김동연 경제부통리와 간담회를 전후해 그룹의 투자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롯데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를 이대로 두는 것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과 동남아 연계 교류 및 경제 활성화 정책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사법부든 검찰이든 이러한 면을 꼼꼼히 살펴 신 회장의 가석방부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판 결과는 그 다음 문제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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