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 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의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을 이유로 리콜 명령한 차량은 아우디 3.0ℓ A6와 A7, 벤츠 1.6ℓ 비토와 2.2ℓ C220d, GLC220d 등 총 5개 차종이다.

이중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와 관련해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7 50 TDI 콰트로 등 3개 차종 6,6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역시 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불법 소프트웨어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 엔진이 탑재된 C200d, C220d, GLC220d 등 2만8,999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내에 수입된 두 업체의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평택항 내에 보관 중인 신차 가운데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한 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내·실외 주행모드를 포함해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검증할 방침이다. 또 검증 이후에는 각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문제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와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검증 절차에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설령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독일과 동일한 리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행 대기환경보전법(2017.12.28 시행)에 의하면 불법 임의설정 차량은 차종별로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 차종은 강화된 현행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벤츠는 3개 차종 모두가, 아우디는 A7 50 TDI 콰트로가 해당된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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