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이 혐의를 부인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경련이) 지속해서 해오던 일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일부 반영돼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 일반적인 협조 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근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겠지만 인정된 사실관계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따를 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에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파생돼 일어난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검찰이) 별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특활비 부분은 뇌물죄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영****) 아직도 반성안하는 듯” “(INN****)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IOPP****) 아직도 심판할게 남아 있다니” “(kimx****) 두 사람의 반성 없는 태도에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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